지방세 미납 조회 및 납부방법과 체납 불이익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생활하다보면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특히 임대사업을 하거나 중고차 판매 등의 상황에서 체납 현황을 확인해야 하 때가 오는데요. 이러한 지방세 미납 조회하기 위한 방법과 체납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종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로 분류되는 것으로는 주민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이 있습니다.

 

 

국세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 확인해주세요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이대로 따라하세요 (인터넷 및 오프라인 발급)

 

 

지방세 조회 방법

온라인으로 하는 지방세 미납 조회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위택스로 이동하기 위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www.wetax.go.kr

 

사이트에 들어가 인증서로 로그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메뉴 중 [나의 위택스]를 클릭해 들어갑니다

 

나의 위택스를 들어가면 나의 지방세/세외수입 관련 사항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미납이 된 것을 한 눈에 확인하고 자동 납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 방법

지방세 납부하기 위해서 로그인 후 메뉴의 [납부하기 > 지방세]로 들어갑니다

 

지방세 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기로 들어간 후 조회기간, 조회대상을 선택 한 후 조회합니다.

 

조회대상에서 체납/수납확인중은 필수로 선택해야 합니다.

 

지방세 미납 내역이 있다면 조회가 되니 바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간편결제, 계좌이체 등으로 가능합니다

 

 

지방세 체납 불이익은?

지방세 체납 시 여러 종류의 불이익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 체납되지 않게 납부 날짜를 잘 확인하여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세금 가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후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2개월차부터는 0.75%씩 가산세가 발생하는 데 최대 60회까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 부동산 및 통장 압류

세금을 체납하게 된 경우 보통은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해당 기간 안에 지방세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등과 관련된 세금을 미납한 경우 체납한 액수만큼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매각을 의뢰해 공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미납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체납 내역이 있다면 바로 납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사업 불가

체납금이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엔 사업을 할 수 없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인허가가 취소된다거나 사업장 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임원,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출국 규제

체납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출국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출입국 규정에 따라서 국가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신용정보기관에 자료 제공

국내의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의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이로인해 체납자는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금융 거래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
• 지방세를 1년동안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
•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언 이상

3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국세 체납과 동일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개인회생 시 체납 불이익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납세 조회가 진행됩니다. 이 때 체납된 금액이 확인되는데요. 

만약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개인 회생 시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도 세금은 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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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지방세 미납 조회 방법과 납부 하는 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수로 내지 않았다면 지방세 체납 불이익이 생기기 전에 위 내용을 참고하여 빠르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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